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과 ‘실용 외교’로 복합 위기 돌파한다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 시대를 맞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다지고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도약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가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 꿈과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의 힘 염원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하며,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독재는 전쟁을 출구로 삼지만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며,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기에 평화라는 튼튼한 땅 위에서 경제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상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후 남쪽을 향한 문을 닫으면서 북미 대화 또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복잡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나오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이는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체제 존중’을 강조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의지 표명이다. 기존 남북 합의 존중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은 열린 개념으로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현재 북한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거부하며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으나, 고정되지 않는 국제질서의 거대한 전환 국면에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외교적으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세계는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를 쌓는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다. 충돌 없는 소극적 평화는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다.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며,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