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혜택받을 수 있다! 새 정부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달라진다

소상공인은 우리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새 정부는 기존의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민생경제의 주체로 더욱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누구인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을 말한다. 즉, 사업체를 기준으로 가장 작은 단위를 일컫는 용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소기업보다 작은 점포 수준의 사업체를 ‘소상공인’으로 명명하면서 정책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

2022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은 무려 766만 개에 달하며,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한다. 종사자 비중으로는 45.9%, 매출액 비중으로는 17.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 침체, 온라인 시장 전환,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 등 여러 변화와 맞물려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특히 은행 대출에 한계가 생긴 소상공인들은 비은행권 대출을 늘렸고, 이로 인해 연체율도 빠르게 증가했다. 결국 이러한 부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소상공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증가는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 축소는 지역 상권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우리 주변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업종’에 종사하며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은 39.6%에 그치는 등, 서울과 같은 번화한 지역에서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 정부의 든든한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총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발행되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8조 원 규모로 확대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게서만 사용 가능하여 매출 및 영업이익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 **특별채무조정패키지 및 새출발기금 확대:** 1조 4000억 원 규모의 특별채무조정패키지와 1억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은 채무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재기를 돕는다.

* **3대 지원사업:** 지난 6월 발표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더욱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책의 변화, 기대효과는?**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 시기에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 내수 침체,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 등 현재의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기존의 보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선별 지원’과 ‘성장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민생경제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디지털 경제 변화 속에서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등 민간 차원의 지원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전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고, 국정과제 발표 이후에는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