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감축,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탄소 감축,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기업 제품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고민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앞으로 전기차, 철강 등 다양한 제품과 소재로 그 영향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탄소 배출량으로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각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협력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EU는 기후 대응 정책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작되는 등 이러한 변화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수출 제품의 가치 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처럼, 이제는 원산지 증명이라는 기존 통상 기준에 탄소 배출량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상대적인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후 기술 확보, 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입니다.**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기후 기술 확보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를 지속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지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태양광 설비 가격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2022년 기준 전 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였습니다. 또한, 미국 IRA나 EU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같은 정부 지원은 탄소 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운 그룹 머스크가 연료 수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선박 발주에 나서며 시장 선점을 노리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한국 기업의 특수성, 데이터 기반의 기후 기술 확보 전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아 유연성이 떨어지고, 자연 자원이 제한적인 이유로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탄소 중립 투자 활성화와의 연계가 둔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은 단기적인 감축 규제나 기술 지원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에 달하는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기술 벤치마킹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 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COP28 결과에 주목하며 전략을 갱신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정문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합의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2024년까지 제출해야 하며,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2025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 동안 국내 다배출 기업에 대한 배출 기준 및 허용량을 정하는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국가 법정 계획 수립은 COP28 결정문 및 UN에 제출할 국가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의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의 동인, 한국의 특수성 및 기업의 기후 기술 확보 방안과 더불어,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