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중심’ 실용외교안보, 우리 삶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까?

새로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실용 외교안보’로 전환되며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의 이념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든다는 기치 아래,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권익 증진에 두고 있다. 과거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발생했던 불안정한 안보 상황과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 침해 문제 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미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우호 외교를 펼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하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해 나갈 전망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군 개혁을 통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정예 강군을 육성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유지하면서도 자주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전시작전통계권(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과거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와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으로 이어지는 평화 경제 구축을 추진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며,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동시에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적인 외교를 지향한다.

정부는 많은 난관 속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군과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한미 동맹 발전과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통계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밟아가며,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적대 관계 해소부터 시작하여 ‘나쁘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또한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할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동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했던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 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