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간, 외국인 혐오 행위 엄정 대응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힌 김 총리는,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 발생 방지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과 경호에 만전을 기한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안전하고 포용적인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