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빚, 새도약기금으로 탕감받고 새 출발하세요!

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 때문에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제 ‘새도약기금’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롭게 출범하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채무조정 정책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연체 채권(개인사업자 포함)을 사들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도약기금의 주요 혜택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었고 연체 채권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입니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는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 조정이 실효된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조정 실효일은 2025년 2차 추경 발표일 또는 2025년 6월 19일입니다. 5천만원 이하 여부는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으로,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금으로 채권이 매입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예를 들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라면 채무는 1년 이내에 소각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는 상환 능력 심사 없이 바로 채무가 소각됩니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회수 가능 자산이 있고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원금의 30~80%가 감면되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며 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 후에 진행됩니다.

새도약기금을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며,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그 후 2025년 12월부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것입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7년 미만 연체자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분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인 30~80%의 원금 감면율과 최장 10년간의 분할 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20~70%의 원금 감면율과 최장 8년간의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 이행 중인 분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총 5,000억 원 규모로,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연 3~4%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상환 방식은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이러한 채무 조정과 더불어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재기 지원 노력이 즉시 시행됩니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소멸 시효 관리 강화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방안도 2025년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과 관련하여 문자나 전화로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신청을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새도약기금 및 정부를 사칭하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1660-070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 콜센터는 1660-070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