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부터 52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갑을 채우자!

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이 쿠폰은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 국민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정부가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표한 제2차 추경이다.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대외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지출 증가분 기준 20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 쿠폰은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는데, 소득 상위 10%에게는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더 지급된다. 2차 지급까지 모두 합하면 대다수의 국민은 2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 규모의 쿠폰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도 6000억 원이 추가 지원되며,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된다. 이처럼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이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경기 침체 돌파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은 전 국민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자동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즉,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고정 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는데, 특히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 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두어, 이 분야에 1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을 포함하면, 민생 안정 분야에만 총 5조 원가량이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 올해 GDP 성장률이 0.1~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완전히 상환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를 말소해 줄 계획이다. 이는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을 배분한다.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