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혁신과 포용’으로 경제 성장 동력 되살린다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을 돕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2026년 예산안이 ‘혁신과 포용’을 기조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저성장 늪에 빠져드는 한국 경제를 살리고,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2026년 예산,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예산안은 총지출이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예고한다. 특히,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 투입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과 포용’ 예산,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초혁신 경제 구축 (72조 원):**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 및 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된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 (175조 원):**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이 집중된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 (30조 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외교 및 안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산, 왜 지금 ‘확장적’으로 운용되나?**

정부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과 저성장 국면을 겪었다. 특히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재정 건전성, 문제없나?**

일각에서는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6%로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돌지만, 일반 정부의 총부채 비율은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또한, 국채 이자율이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팁**

2026년 예산안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각 분야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므로, 관련 정보를 주시하는 것이 좋다.

한편, 2026년 예산안은 총수입 증가율(3.5%)보다 총지출 증가율(8.1%)이 높아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