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지 혜택 더 두텁게 받는다… 새롭게 달라지는 지원 내용 확인하세요

이제 복지 혜택, 나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화하며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특히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 및 기초연금, 발달장애인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되었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정책 강화의 핵심은 ‘약자복지’이다. 이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넘어,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2024년 6.09%)되어,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어, 생계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함께 급여액 자체도 높아져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 **노인:** 노인일자리가 2022년 84만 5천 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6년 만에 보수가 7% 인상되었다. 또한 기초연금도 2022년 30만 8천 원에서 2024년 33만 5천 원으로 올랐다. 지역사회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 **청년:**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맞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 및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었다. 올해 7월부터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시작되었다.

* **고독사 위험군:**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이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

기존의 복지 사업 강화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들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이전에 정책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도 약자복지의 기조가 반영되어 체계적인 로드맵에 따라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추가 정보**

정부의 복지정책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등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