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억제력 강화, 이제 나도 든든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이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주변 4개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복합 위기 상황과 함께 주변 4국과의 관계가 매우 어렵고 불편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 발전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며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첨단기술, 공급망, 우주, 청년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리 정상의 미국 국빈 방문 계기에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는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보 강화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한일 관계 또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격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는 등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되었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더욱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역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정상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우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다시 만난 3국 정상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한 관계 발전에 뜻을 같이했으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구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중국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 사증 면제 조치를 도입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한령 조치 해제로 이어지고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주석의 공식적인 방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달라진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 외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G7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다면적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안보 증진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사이버, 우주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AI 서울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6·25 전쟁 당시 도움을 받았던 국가에서 이제는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공헌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더 나아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사상 최초로 개최하고, 아세안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최상으로 격상시키는 등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넓히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올 미래에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