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정 타결, ‘15% 클럽’ 가입으로 한국이 얻는 것은?

이제 한국도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미 무역 협상이 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국은 상호 관세 15%, 자동차 품목 관세 15%를 얻었다. 이는 미국에 가장 절실했던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 또한, 경쟁국에 비해 추가적으로 개방할 것이 많지 않았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더 이상 개방하지 않게 된 점도 긍정적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한미 FTA 유지 상태와 비교하는 절대 평가다. 이 기준에서 한국은 상호 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과거 FTA 체제보다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어렵게 구축해온 한미 경제 협력의 틀이 흔들릴 수 있으며, 향후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등도 남아있기에, 이번 합의가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남겨진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둘째는 동시대 국가들과의 상대 평가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들과도 협상을 진행했기에 이 기준은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일본, EU 등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확보했다. 특히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조선 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또한, 경쟁국에 비해 추가적인 개방 이득이 크지 않았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보호할 수 있었던 점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다. 이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약 40년간의 숙원 사업을 달성한 것으로,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 재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인 일본, EU,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15% 클럽’에 포함시켰으며, 향후 베트남, 대만, 인도 등도 추가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북미 요새론’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구상하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 역시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동맹국들의 불만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고립과 쇠퇴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한미 무역 협정 타결은 한미 관계는 물론 세계 질서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했지만, 한국 역시 미국의 ‘15% 클럽’ 회원으로서 미국에 조선, 반도체 등 제공해야 할 부분이 많은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미 동맹 2.0’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향후 한국이 집중해야 할 단기 과제는 두 가지다. 먼저,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디테일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 관세 전쟁의 향방은 한국의 결정보다는 미국 내부 상황에 달려있다. 미국이 이번 조치로 인해 겪게 될 인플레이션 악화라는 부작용이 트럼프에게 미칠 영향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8월 말 이후 수입품 재고 소진과 함께 가시화될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한미 FTA로 인해 경쟁 우위를 잃은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판결이 내려질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주시해야 한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미 지불한 상호 관세의 환급 가능성과 재협상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기에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이번 합의 이후 미국은 한국에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 안보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는 능동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와 안보의 든든한 동앗줄이 제조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한,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건실한 내수 진작과 함께 남북 경제 협력 여건 조성을 통한 내수 시장의 외연 확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 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직 자유 무역 질서는 완전히 죽지 않았으며,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 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 무역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 경제 안보 전략의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가 총력 대응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