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미리 준비하면 안전하다! 폭우 대비 시스템 구축으로 재난 막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앞선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재난은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나 예방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C 상승할 때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5°C 상승했으며, 바다 표면 온도 또한 전 세계 평균 0.5°C 상승 시 한반도는 1.4°C 상승했다. 해수면 역시 전 세계 연평균 0.18cm 상승할 때 한반도 주변은 연평균 0.19cm 상승하는 등 한반도의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 국민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3년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로 1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여름 우기 때마다 침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오송 지하도 참사는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해 실시간 대응만 제대로 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 사고였다. “제방이 무너졌다”는 보고 후 30분 뒤 미호강 물이 궁평2지하차도까지 밀려왔을 때까지도 안전 책임을 맡은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침수 위험을 전달받았음에도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하지 않았고 자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로 통제 권한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역시 관련 기관들로부터 홍수 위험을 여러 차례 전달받았지만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경찰도 지하차도 침수 위험 관련 112 신고를 받았지만 현장에 출동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더욱이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 굴삭기 작업 없이 인부 6명이 삽으로만 보수 공사를 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재난 안전 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행정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리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다. 예를 들어,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치밀했고, 홍수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등에서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했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홍수 때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폭우와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지방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 발생 빈도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국지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춰 재난 대응 및 대비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한편,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지하시설 활용도가 극대화됨에 따라 지하시설에 대한 침수 취약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국지성 폭우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는 추세다. 2050년 이후에는 세계와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며, 도시의 재난·안전 취약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심 침수에 대한 대비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극단적·국지성 폭우로 인해 유출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도시의 지하 시설물과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의 시설물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와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침수 방지 시설 설비인 펌프 시설의 지상화,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전반적인 침수 대비 설비도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등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보강을 강화해야 하며,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등은 재난 재해 발생 대비 비상 대처 계획의 수립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재난 관리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로는 하천 시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공공 하수 도시 시설, 하수 저류 시설, 빗물 펌프장, 항만 시설, 어항 시설, 도로 시설, 산사태 방지 시설, 재난 예·경보 시설 등이 포함된다.

풍수해는 지역별로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규모도 다양할 수 있다. 더욱이 도시 지역에서 국지성 풍수해가 발생하면 인명과 시설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의 풍수해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 정부 차원의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과 운영이 중요하며, 지자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재난 관리 기관에서는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하드웨어적 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