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생태계’를 몰라 발생하는 문제들

새로운 정책이나 지역 개발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상의 대부분이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는데, 이를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해가 지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원도심과, 사람 없이 텅 빈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과거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빌 클린턴 후보의 선거 캠프 벽에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걸려 있었다. “변화 vs 현상유지”, “경제야, 바보야”, “의료보험을 잊지 마라”가 그것이었다. 당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던 현직 대통령 조지 부시에게 도전하기 위해, 클린턴의 전략가 제임스 카빌은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당시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구호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국내 경제 문제로 집중시키며 부시를 경제에 무심한 후보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당시 아칸소 주지사였던 클린턴은 이 전략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먼저 ‘종 다양성’이 필수적이다. 서로 다른 종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지탱하면서 생태계 전체를 유지시킨다. 먹이사슬로 연결되고, 서로의 번식을 돕거나, 죽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은 종 다양성이 깨졌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위기가 닥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단일 품종의 감자에만 의존하던 아일랜드에 감자역병이 발생하면서, 1845년부터 1852년까지 무려 100만 명이 굶어 죽는 비극이 발생했다.

또한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 매우 중요하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과 동물을 거쳐 미생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원활해야 생태계는 유지된다. 나무가 쓰러지면 곰팡이와 버섯이 이를 분해하고, 세균이 더 잘게 나누어 토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처럼, 끊임없는 순환이야말로 생태계의 본질이다. 이 순환이 깨지면 생태계는 붕괴한다.

마지막으로 ‘개방성과 연결성’이 요구된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인해 취약해진다. 외부와의 유전자, 즉 종의 교류는 생태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근친교배 우울증’ 또는 ‘합스부르크 증후군’은 폐쇄적인 가문 내에서 반복되는 짝짓기로 인해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태계 원리를 무시한 정책들이 현실에서는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허허벌판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지만, 이곳으로 발령받은 젊은 부부들은 배우자가 일할 일자리가 없어 정작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못 가는’ 것이지 ‘안 가는’ 것이 아닌 현실이다.

또한, 지방 도시를 살리겠다며 너도나도 신도심을 만들지만,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만 마구 지으면 원도심은 ‘유령도시’가 된다. 대부분의 지방 도시가 겪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라는 중병이 바로 이 때문이다. 창원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 50km도 채 안 되지만, 지역 청년들은 마음의 거리가 500km라고 말한다.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조차 불가능한 현실에서, 청년들은 어차피 방을 구할 거면 서울로 가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통근 전철’이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겪게 될 난항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생태계의 중요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압도적인 1위였던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경쟁에서 뒤처지는 이유 역시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파운드리 사업은 팹리스(설계), 디자인 스튜디오, IP(지식재산권)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생태계로 구성된다. 전문 칩 설계 회사가 설계도를 만들면, 디자인 스튜디오가 공정에 맞게 이를 다듬는다. USB 포트와 같은 부품은 IP 회사로부터 구매하는데, 이때도 해당 파운드리에서 이미 생산 경험이 있는 IP여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칩 생산 후에는 패키징 및 후공정을 거치는데, 선폭을 가늘게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칩을 수직으로 쌓거나 수평으로 붙이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이는 갈수록 첨단 기술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모든 단계에서 TSMC의 생태계에 비해 현저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P 파트너 수에서 10배 작거나, 패키징 기술에서 10년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이 이미 오래전에 ‘생태계 전쟁’으로 전환되었음을 삼성전자는 알아채지 못했다. 애초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으며, 생태계 전체를 번성하게 만들었어야 했다.

결론적으로, 세상사의 대부분은 각기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텅 빈 원도심과 사람 없는 혁신도시를 만들 뿐이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면, 그는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박태웅 의장은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KTH, 엠파스 등 IT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 녹서포럼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T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으며, 저서로는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