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개편을 통해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또한,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의 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일부 소비가 개선되고 있지만,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의 불확실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로,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다.
1990년대 초, 고도 성장이 멈춘 이후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는 소득 분배 악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생산 자동화 및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다. 그 결과,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내수 시장의 취약성은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고통을 가계에 전가한 결과,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억압되었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에 달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이러한 억압된 소득과 소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제 모르핀’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가 동원되었다. 그 결과 소비와 성장 둔화는 가속화되었고,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특히,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가계 소득 억압과 그로 인한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이후 4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4% 증가했다. 이는 소비쿠폰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1회성 소비쿠폰은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소비쿠폰의 반복적인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절실하다.
정기적인 가계 소득은 ‘사회임금’ 또는 ‘사회 소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생산 활동을 함께하며, 그 결과물을 배분할 때 가장 먼저 사회 몫을 떼어낸다. 이 사회 몫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사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개인이 기여도에 따라 얻는 ‘시장임금’ 또는 ‘시장 소득’과 달리, 사회 몫에서 배분되는 것이 바로 ‘사회임금’ 또는 ‘사회 소득’이다.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 결과물 중 얼마를 사회 몫으로 떼고, 그중 얼마만큼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는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에서는 ‘돈의 힘’이 지배하는 1원1표 원리가 작동하지만, 사회 몫의 배분은 1인1표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 영역에서 결정된다. 시장이 과잉되고 민주주의가 취약할 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반대로 정치가 과잉되고 시장이 죽으면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현대 사회는 시장과 민주주의가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큰 발전을 이루었다.
사회 소득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사회 지출 규모다. 2024년 기준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가 GDP 대비 31.554%로 가장 높은 사회 지출 비중을 기록했으며, OECD 평균은 21.229%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5.326%로 OECD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GDP 대비 5.903% 포인트, 금액으로는 약 151조 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를 2024년 인구(5125만 6511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294만 5000원이 부족한 셈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 소득의 절대적 부족, 시장 소득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을’ 간의 갈등을 일상화시키는 배경이 된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의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기적 사회 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현 사회 경제 상황에서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렵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공제 혜택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세금 공제액은 1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 기준으로 국민 전체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기본 사회의 한 축인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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