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이제 ‘나만의 혜택’ 찾을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역시 68.4%로 3.1%p 늘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져, 최근 혼인 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5명 증가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적 대응’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녀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확대하는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구조적 문제 대응도 본격화된다.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맞춤 산업과 교육·의료 인프라 집중 투자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또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청년, 30·40대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이민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함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출산·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가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당분간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적응 노력도 병행된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발표된 저출생 대책은 기존 발표된 내용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을 바탕으로, 이번 ‘저출생 인구위기’ 역시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