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이재명 정부, 한미 정상회담 통해 ‘신뢰’와 ‘협력’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강화의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정상 간 신뢰 구축,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가 주효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의 첫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된 후, 이재명 정부는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번 회담을 위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공들여 준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로 시작된 모두발언은 딱딱했던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선물 꾸러미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피스 메이커’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통한 양국 정상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것은 회담의 백미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했으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크게 덜어내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제, 안보, 신기술 등 ‘협력 증대’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으로 경제·통상 분야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회복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는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전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미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조선과 원자력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되었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은 선박 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를 위한 공동 투자 펀드 조성을 논의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항공, LNG,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측의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경제, 안보, 관세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양국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제반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에 맞서 한미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성공은 더욱 빛난다.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우리 정부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그리고 단호한 결정을 바탕으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