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외교, 미국과 일본이 ‘전략적’이라 평가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국제 사회에서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면서, 한국 정부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신뢰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며, 이어서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쳐 6월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대외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 환경과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일부 미국 언론들은 그를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고, 백악관의 이메일 메시지는 중국의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간섭 우려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야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좌파 성향의 친중 정권으로 묘사되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 사회가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인 부담이자 동시에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 이시바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려 속에 치러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