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실용외교로 일본·미국과 신뢰 구축 ‘나선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얻으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는, 지역 협력과 안정에 기여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25일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들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대외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 환경과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G7 정상회의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 한미 정상회담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과제는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그를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기도 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대선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으며, 중국의 세계 민주주의 간섭 우려를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야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처럼 일방적인 좌파 성향의 친중 정권으로 묘사되는 것은 부당하지만, 이는 미국이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위기감을 느끼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의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이자 동시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의 더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의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 성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설명해야 한다.

한편, 일본 이시바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교류와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희망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고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다지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

이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5개월 만에 가진 미국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도 비교된다. 당시 한국이 반미·친중 정권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도 한미 정상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 등 양국의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까지 이어졌다. 우려 속에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