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미국·일본의 신뢰를 얻다

이재명 정부의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한’ 실용외교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한국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6월 대선 승리 후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대외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 환경과 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극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번 2차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미국 주요 언론들은 그를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대선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중국의 전 세계 민주주의 간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이자 동시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더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의 협력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편, 일본의 이시바 정부는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양국 교류 및 협력 확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고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다지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외교를 통해 지역 협력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