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빚에 짓눌려 살아온 113만 명의 국민들이 이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된다. 정부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으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사회적 리셋 장치’를 마련해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5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 대부분은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하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금융 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 기회마저 차단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신규로 추진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신속하게 편성했다. 향후 정부는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감면 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하여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 보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의 말처럼,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들도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은 ‘챕터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변제 노력을 거친 채무자에게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 영국 역시 ‘부채 구제 명령(DRO)’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채무를 소각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 복귀를 촉진하여 국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도 단순한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을 병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케네스 애로우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7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연체는 곧 ‘시장 실패’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선택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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