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대응, 한미 ‘확장억제’ 강화로 국민 안전 지킨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나라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는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보 강화의 중요한 성과다.

이러한 안보 강화 노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주변 4국과의 관계가 경색되고 지정학적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했던 점을 고려할 때, 지난 2년 반 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얻은 긍정적인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한미 동맹의 발전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으며, 이후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동맹 강화는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첨단 기술, 공급망, 우주, 청년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으로 이어졌다. 특히,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에 완성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민 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다.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서 신뢰 회복의 물꼬를 텄다.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제3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 MOU 체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새로운 차원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정상은 안보, 경제, 첨단 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우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협력 강화의 기반을 다졌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원칙 있는 외교 기조 속에서 성숙하고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양 정상은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 공감했으며, 최근에는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러한 관계 개선 움직임은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 또한 주목할 만하다. G7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다면적 협력을 심화하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한,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안보 증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거버넌스 확립과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내년 APEC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미래 도전 과제 대응을 선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며 협력 대상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 다양한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 강화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다. 이러한 협력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넓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화와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등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며, 국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