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소비쿠폰으로 경제 살린다! 나도 받을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경제 위기관리 능력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심리와 주식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우리 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을 예로 들며, 과감한 재정 투입이 소비 회복과 경제 성장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설명했다. 2021년 미국 GDP의 8%에 해당하는 1.9조 달러 규모의 추경 예산 투입 결과, 소비지출은 2021년 2분기부터 정상 궤도를 넘어섰고, 연평균 3.6%라는 역대급 성장률을 달성했다. 또한, 이러한 경기 회복은 정부 채무 안정화와 가계 부채 감소에도 기여했다. 2019년 말 GDP 대비 99.5%였던 미국 정부채무는 2023년 1분기 109.5%로, 가계 부채는 74.6%에서 73.2%로 오히려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채무 안정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0년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는 소비지출 감소세를 막기 어려웠다.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지출은 GDP 대비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 감소했으며, 이러한 소비 감소세는 2023년 5.5%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각각 약 2배, 4배, 5배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고,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 또한, 정부채무는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증가했으며, 가계부채 역시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 99.2%까지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은 내수 침체, 성장 둔화, 가계 및 정부 재정 악화라는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게 만들었고, 올해 성장률 1%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2 IMF’로 비유될 만큼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위기관리 역량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34개월간 지속된 부정적인 경제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했던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 올해 2분기에는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의 가계 소비 기여도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이 빠르게 반응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경제의 확실한 전환을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를 위한 구제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12.1조 원은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의 1/3 규모에 불과하지만, 침체된 소비를 살리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한 바 있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 또한 시급하다. 지난달 기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였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라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싱가포르처럼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소비쿠폰은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적이지만,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급한 불을 끈 이후에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 즉 정기적 민생지원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