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1.48% 오른다…미래 세대 부담 줄이기 위한 선택

내년(202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된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는 사실을 넘어, 미래 세대가 짊어질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급 구조 개혁 등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화 심화로 인해 장기적인 부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보면,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에 달하지만,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며,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측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준비금이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 폭이 매우 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 즉 자녀들에게까지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압박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진료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평균 1.8%)이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미국(2022년 4.1% 증가)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둘째,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진료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고가 신약의 급여화까지,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 공급 구조 개혁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 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모든 정책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논의될 때마다 추가 재정 소요가 보고되었고, 모든 위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충분한 준비금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현재의 진료비 증가 추세와 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지출 증가를 고려할 때, 준비금만으로는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상 주장의 핵심이다.

물론, 미래 재정 수지에 대한 예측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다. 준비금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수익 증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 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이 낮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며, 보험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