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1.48% 오른다,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선택

이제 건강보험료가 1.48% 오르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현재의 넉넉한 준비금만 믿고 있다가는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단순히 비용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나 미국 의료비 증가율 4.1%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2024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이들이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진료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화까지,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 등에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의료공급 구조개혁도 추진 중이다. 어린이병원 적자를 100% 보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추가 재정 소요를 충분히 인지하고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현재 건강보험 재정 여력은 어떨까?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고,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약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이면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한다면, 현재의 준비금으로는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 즉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물론 건강보험 재정 예측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5년 전에는 누구도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준비금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향후 수익 증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화 없이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립대학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는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라는 변수가 없다면, 늘어나는 지출에 맞춰 수입 또한 늘려야 한다.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에 현실성이 없으며, 따라서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