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트너십 2.0: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 나도 혜택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23일(현지시간) 도쿄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17년 만에 발표된 이번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이을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담고 있다. 이는 곧 우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강화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했던 파트너십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양국 국민 모두에게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미래를 약속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직전에 일본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만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적극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번 회담은 그동안 한국의 대일 외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을 지녔다는 의심이 일부 존재했으나, 이번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 합의는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본 언론 역시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으며, 위안부 합의와 징용합의 등에 관한 과거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 표명은 한일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에 양자 관계 자체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는 물론이고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이시바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좌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혼란과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일본 정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역사 문제에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이시바 총리와의 만남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개선된 한일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으며,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구도 속에서 상당 부분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