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번 사안은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횡행하며 우리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한국인이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은 국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송환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받았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도 추진된다.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가 서둘러 검토될 예정이며,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예고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밝혔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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