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한미동맹, 캠프데이비드 정신으로 더욱 강해진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제 한국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확고한 위상을 다지고 있다.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제시하며,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지향점을 담았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라는 굳건한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되었다. 또한, 미국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통해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함으로써 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CG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한미 양국의 범정부 참가자들이 한반도 상황에 맞춤형으로 핵 및 전략 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체제로,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를 크게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로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시킨 점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미국의 핵 3축 중 생존성이 가장 높은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 예고는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동맹 70주년 정상회담에서는 워싱턴 선언 외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기술·경제 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 잡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안보 협력 확대의 새로운 장 열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3국 정상은 회담 후 ‘캠프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을 발표하며,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은 3국 간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또한, ‘3국협의 강화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했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그동안 미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별도의 정상회의가 열린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남북 관계,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경색 지속**

한편,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대남 ‘대적 투쟁’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등으로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으며,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며 대응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지난해 말, 북한은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남북 관계를 현실에 맞게 재규정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남북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했다. 북한이 남북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은 한반도 우발사태 가능성과 군사 충돌 가능성을 증대한 우려스러운 일이다.

**후반기 외교안보, ‘트럼프 2기’ 변수와 유연한 전략 모색**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 환경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변수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요구 등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증가는 한국 기업들의 부수적 피해를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리스크 증대 추세 속에서 한국은 안정적인 한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한미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더불어,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와 중견국 연대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국제정세가 불확실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