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 가능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험난한 과제를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환기를 맞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국제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 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삼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고비를 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와 같은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양국 모두 이익을 얻어야 하며, 미국이 한국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확산되면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형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와 안보 분야 협력이 정세에 영향을 받는 등 한일 관계에는 공통의 이해만큼 차이점도 크지만, 일본 총리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선택의 폭을 넓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천천히 일관되게 나아갈 방침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국의 국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기에 냉전 시대와 같은 진영 논리가 지금의 복잡한 국제 질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한중 관계 회복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비록 중국이 최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반도 정책의 핵심인 이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중 경제 관계 역시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해진다.

북한이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며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포함해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에서도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어, 협상은 때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며,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의 변화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의 통일 사례와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에서 보듯, 국내적 통합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강대국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중간 지대인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중요하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함을 국민이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이라도 국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었으나, 앞으로 더욱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