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 징후 미리 알고 정부 지원받으세요

이제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도 정부의 사전 점검을 통해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이 위기에 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폐업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부실 위험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재기 정책이 대부분 폐업하거나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한계 상황에서 영업을 지속하며 부실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재기 정책을 잘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출을 받은 전체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 모형을 통해 온라인(소상공인365)이나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부실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이나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시기에 맞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다시 창업하기까지 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폐업 시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재기 지원을 강화하되,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을 연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 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제공한다. 재기 사업화(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며, 재도전 특별 자금(최대 1억 원, 융자)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