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쿼터 강화, 우리 기업은 이렇게 대비하세요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 수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철강 업계와 함께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예상되는 파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EU의 새로운 철강 쿼터(TRQ, 관세할당) 도입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까지 추진하여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제안된 조치가 확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제안이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철강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를 차단하기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함께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사업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품목별 대응 방향과 지원책을 수립하고, 반덤핑 등 제도를 활용한 불공정 수입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