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장벽 높인다… 정부, 기업과 긴급 대책 논의

EU가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철강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EU의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며,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의 세율은 20%에서 50%로 인상합니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이 제안이 내년에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철강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 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특수 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