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0만원 소비쿠폰 혜택을 더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90%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된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일환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쿠폰 사용은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며, 전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 또는 지정된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 정책에서는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재 예방 및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 교육 및 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지원 강화, 그리고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도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택지 개발 및 공급 방식을 공공성이 강화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고,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하고 경기 지표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한국 경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등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래에도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많은 이야기
혁신 중소·벤처기업, 투자받기 쉬워진다… 정부-금융감독원, 협력 체계 구축
벤처천억 기업 985개 달성, 나도 억대 매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2025년부터 한국 경제 회복, 나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