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정부가 나선다! 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취업 사기를 미끼로 한 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 관련 사례가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결코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러한 유사 피해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 국민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응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