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강조하며, 캄보디아 현지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되는 범죄 연루자 중 한국인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이는 캄보디아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많은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하루빨리 구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향후 이러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추진된다.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에 정부는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 외부 요인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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