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이제는 ‘우리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저출생 현상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100년까지 매년 36만 명, 즉 세종시 인구만큼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정책적 대응: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 3대 핵심 분야 집중**

정부는 기존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검증된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일·가정 양립:** 맞벌이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녀 돌봄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확대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쉽게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됩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대폭 개선되어 남성 사용률을 2027년까지 50%로 높이고, 부모 모두가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사용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려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 **양육 부담 완화:** 국가 책임 보육 체계를 강화하여 0~11세 아동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로 확대합니다. 유보통합과 무상보육 연령 확대, 늘봄학교 확충, 야간·휴일 돌봄 확대,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도입 등이 추진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주거 안정:**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결혼 세액공제도 신설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마련됩니다.

**사회인식 변화: ‘아이가 행복’이라는 답을 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 인식에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뜻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출산·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사업 발굴 및 주체별 활동 성과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신호와 앞으로의 과제**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결혼·출산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2.5%p 증가한 52.5%,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은 3.1%p 증가한 68.4%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혼인 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도(0.71명)보다 상승했습니다. 혼인 증가는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더욱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 R&D 및 교육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수 거점 지역에 지역 맞춤 산업과 교육·의료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초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당분간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적응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근로 희망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민 정책 개편으로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 위기 극복의 DNA를 보여온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는 ‘저출생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