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구축…한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평가받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두 정상 간의 깊은 신뢰 구축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전격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이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하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선거 과정은 언급하며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수정을 요구했으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 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급기야는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까지 퍼지며 회담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민주국가로서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회담 결과에 대해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적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미채택 등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첫째,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것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미국은 연간 국빈 방문 횟수가 적으며,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행으로 볼 때 이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식 실무 방문’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이 중요시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미국 국빈 방문은 없었으며, 2017년 6월 첫 방미 시에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나 7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역시 의전장 대리가 영접했습니다.

둘째, 대통령 숙소로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 대신 인근 호텔이 정해진 것은 블레어하우스가 정기 보수공사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는 블레어하우스가 매년 8월 한 달간 보수 및 수리를 위해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를 비난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 방문 때도 보수공사로 인해 외부 호텔에 투숙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였습니다. 여러 의제에 있어 미국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히 논의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이 원했던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고, 한국이 북한 방어를 주로 담당하며 미군은 지원하는 형태로, 이를 위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3.8% 또는 NATO 기준인 5%까지 인상하고, 작년 말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도 900% 인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회담에서 미국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 등 한국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기타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동 발표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관세 관련 합의가 많았고, 미국이 원했던 대미 투자 세부 사항은 한국이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며 신뢰를 표했습니다.

경제 통상 문제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로는 관세 협상을 호혜적으로 마무리하고, 15%로 하향된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핵심인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및 호혜적 발전,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