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가 공개됐다. 이 과제들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목표 아래 추진된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 및 복지 혜택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다. 신혼부부라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공급과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될 예정이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통합된 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가 공급되며,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고령친화마을’도 조성된다.
1인 가구 역시 반가운 소식이다. 혼자 사는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는 임대주택이 공급되며, 필요한 주거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얻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도 확대된다. 이미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낡은 임대주택과 쪽방촌을 재정비하고,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돕는 한편, 주거급여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안타까운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이뤄진다. 피해 지원과 더불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컨설팅 등 사전 예방 시스템도 마련된다.
이처럼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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