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걱정 끝! 이제 당신도 매달 100만원 받는 시대가 열린다

이제 가계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는 매달 수입이 늘어나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사회 전체의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새로운 조세 체계 개편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기본금융 도입까지 결합된다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하며, 이는 금융위기 시절과 맞먹는 수준이다. 소비 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가 일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 등이 지속적인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는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 30년 이상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유지되면서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되어 왔다는 점이다. 90년대 초 고도성장이 멈추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고, 기업은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자동화 및 해외 생산 기지 이전 등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격의 비용은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제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역할이 크게 하락했다.

이처럼 내수 시장이 취약해지면서 우리 경제는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중심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

지난 30년 넘게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가계에 전가되었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 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렇게 억압된 가계 소득과 소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을 만들어왔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 부채를 통한 부동산 재테크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2021년 4분기부터 가계 부채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는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원이 바로 가계 소득의 억압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물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같은 정책이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액을 소폭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배포 시작 후 4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6.44% 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국가 재정 부담 때문에 소비 쿠폰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절실하다. 이는 ‘사회 임금’ 또는 ‘사회 소득’으로 불리는 개념과 연결된다. 사회적으로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 중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로 사회 소득이다.

OECD 국가들의 사회 지출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4년 기준 OECD 평균 사회 지출(GDP 대비)은 21.229%지만,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5.903% 포인트가 부족한 수치이며, 2024년 GDP(2557조 원)를 적용하면 약 151조 원에 해당한다. 이를 2024년 인구(5125만 6511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294만 5000원이 부족한 셈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은 OECD 평균보다 1인당 연간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사회 소득에서 덜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 소득의 절대적인 부족, 시장 소득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통합 소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실질 수입이 1억 2215만 원에 달하지만,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 창출 활동자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끔찍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 소득의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정기적인 사회 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의 최고 개인 소득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은 아니지만, GDP 대비 개인 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공제 혜택의 남용으로 소득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는 효과적인 재분배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므로 재분배 효과도 크며, 지급액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