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권, 이제 더 든든하게! 사건 정보 접근 쉬워진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한층 더 수월해진다. 경찰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특히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맞물려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지난 10일 시행된 이 법률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류는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더불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는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직접 통지할 수 있게 하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한층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 외에도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변호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 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 변호사 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