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피해, 국가가 무료로 돕는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정부가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 못지않은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10대와 20대 청소년에게 더욱 심각한 충격을 주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혜택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개소 이후 6년 차를 맞이했으며, 지난해에만 약 9,000명의 피해자에게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무료 서비스에 대해 생소해하지만, 국가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먼저, 1단계에서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를 지원한다.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낮추고 안정할 수 있도록 위기 상담에 기반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만약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먼저 진행했다면, 수사기관과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별도로 피해 촬영물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된다.

2단계는 삭제 지원이다. 아직 유포되지 않은 경우,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하며, 삭제가 완료되면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삭제 지원은 국내와 해외 유포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에서는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와 연계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경찰서 방문 동행이나 고소장 작성 도움을 주는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의 법률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의료 지원도 이루어진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까지 다채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