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신뢰 구축으로 ‘평화와 미래 협력’ 새 지평 열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깊이 신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정상 간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안도와 함께 ‘성공’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폄훼하는 시각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처음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말과 함께,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 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까지 퍼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세 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등 회담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주국가로 새롭게 도약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인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을 논란거리로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국빈 방문 횟수가 적은 미국의 관행을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공식 실무방문’이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회담 내용이 의전보다 중요시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공식 실무방문’ 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관행이다. 대통령 숙소를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한 것 역시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공사 때문으로, 이는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사항이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 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다루지 않은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변경하고 한국의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한국에 큰 재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 전환 등 한국에 필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현명한 외교적 대응에 성공했다.

공동발표문 부재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관세 관련 합의가 많았고 한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발표를 유예한 것은 오히려 시간을 벌어 향후 협상을 통해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등 정상 간 신뢰 구축에 성공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일부 진전을 이루었다.

앞으로는 관세 협상을 호혜적으로 마무리하고, 자동차 관세 하향 조치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인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의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