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고 안전한 일상, 이제 당신도 누릴 수 있다”

이제 우리 주변의 분단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이는 곧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 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러한 국가적 도약을 위한 핵심 열쇠로 ‘평화의 정착’과 ‘민주주의의 회복력’,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제시했다.

국내적으로는 억압적인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분열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통해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역설했다. 평화와 민주주의는 서로를 강화하며, 이는 곧 평화로운 땅 위에서 경제라는 꽃을 활짝 피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러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신뢰 구축’이다. 대통령은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접경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한 주변 환경은 남북 관계 개선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정의된다. 이는 두 개의 국가가 현실로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체제 존중’을 기반으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핵심 정신이다. 이는 보수 정부 시절인 노태우 정부 때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으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지혜로운 접근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노력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서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되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한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은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서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전환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내적으로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