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이제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향후 유사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러 국가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실종 신고 접수 및 확인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소재 파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유사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민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