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확 바뀐다! 기업은 편해지고, 품질은 높아진다!

조달청이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고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불합리한 조달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제 기업들은 더욱 편리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으며, 국민들은 더 나은 품질의 조달 물자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혁신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달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여 기업과 국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풀린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했던 관행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막는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들은 더욱 유연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또한 이번 규제 개편의 중요한 목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이 강화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가 강화되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조달 물자를 적기에, 그리고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게 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우수조달물품을 공급할 때 임대(구독) 방식이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되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확대되는 등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규제 보완이 적극 추진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불필요한 규제들을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