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갖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기관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단순 상담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신고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또한, 통신과 금융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한 협력이 절실했다.
이에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즉시 연결되는 직통 회선을 구축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을 통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 및 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힘쓸 예정이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범행의 사전 차단과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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