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 이제 더 쉬워진다! 경찰 수사 정보 접근 대폭 확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더욱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굳건히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히 형사 절차에서 전자 문서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변호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류는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들은 앞으로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모든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사건과 관련된 각종 통지 서류들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선임계를 제출할 때 기재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는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1년부터 서울 변호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한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 평가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과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