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우리 철강 수출 2위 시장 흔들리나

이달 중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 도입을 확정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철강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강(melt & pour)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안이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되면, 한국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제 강화 확정 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철강 업계는 이러한 세계 철강 시장 전반의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수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 보전 사업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