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수출 기업 ‘긴장’… 정부, 대책 마련 나선다

EU의 철강 수입 쿼터(TRQ)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국내 철강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쿼터 물량은 47% 줄어들고 쿼터 밖 세율은 20%에서 50%로 대폭 인상된다. 또한, 조강(melt & pour)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도입되는 등 철강 수입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행히도 이번 제안 조치가 확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세계 철강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 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 환원 제철, 특수 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