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래서 우리는 APEC 기간 동안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먼저,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줄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혐오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에도 중점을 둔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호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곧 우리 국민이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귀빈들을 더욱 따뜻하고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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