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AI 투자 확대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더욱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제시한다. 이 예산안을 통해 시민들은 첨단 기술 투자 확대의 결실과 강화된 복지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려는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는 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구조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장의 축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이 674조 2000억 원으로 3.5% 증가에 그치는 상황에서도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정부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 및 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총 1415조 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는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재정의 안정적인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AI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ABCDEF’ 분야의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지역의 소득 안정을 위해 24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 및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강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안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다.

물론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과 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 및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예산안은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위에 서 있다.